중소벤처기업부가 1ㆍ2차 방역지원금 잘못 지급 사례 3831건에 대한 환수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중기부는 1ㆍ2차 방역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일부 잘못 지급된 사례가 있음을 확인하고, 이번 주부터 해당 대상자들에게 사전통지를 진행한다고 7월 6일 밝혔습니다.
중기부는 대상자들에게 사전통지를 한 뒤 해당 사례가 실제 잘못 지급된 것인지를 의견제출, 이의신청 등의 과정을 추가로 확인한 뒤 지원금 환수 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또한 방역지원금 환수 대상이지만 손실보전금 대상인 경우에는 동의 절차를 거쳐 환수 금액을 차감한 뒤 손실보전금을 지급합니다.
1차 방역지원금 100만원은 지난해 12월 27일부터,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은 올해 2월 23일부터 지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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