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면허를 딸 때 흔히 1종 면허는 수동 운전이고, 2종 면허는 자동 운전이라 생각했던 분들 많으시죠? 이제 이런 공식이 27년 만에 깨질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 5월 26일 경찰이 이르면 내년 상반기 1종 자동 운전면허를 새로 도입한다고 발표했으며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언제 정확히 도입되는지와 신청 방법 및 기존 2종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1종 자동으로 갱신이 가능한지에 관해 확인해보겠습니다.
자동차 운전면허 1종 자동 도입 이유
1996년 2종 자동 면허를 도입한 후 운전면허 체계가 개편된 적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1종 자동이 도입되는 이유는 현재 1종 보통 면허는 승용차 정원 15명 이하 승합차, 적재 중량 12t 미만 화물차 등을 운전할 수 있고, 2종 보통 면허는 승용차, 정원 10명 이하 승합차, 적재 중량 4t 이하 화물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2종 면허는 자동 기어(변속기)가 달린 차량만 운전하는 조건이 붙은 자동 면허가 따로 있지만 1종은 보통 면허만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자동 기어가 달린 대형 승합차나 화물차를 운전할 사람도 수동 기어 차를 타고 연습하거나 시험을 봐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고, 이와 같은 불편은 2019년 국무조정실이 운영하는 '규제 개혁 신문고'에도 기재된 바 있습니다.
경찰은 이를 계기로 제도 개편을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 관계자는 주로 승용차에만 장착되던 자동 기어가 현재는 승합차나 화물차 등 대부분 차종으로 확대된 시대적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1종 자동 면허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자율주행차같이 미래 차 등장과 관련한 운전면허 체계 개편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작년 기준 국내 등록된 전체 차량의 약 2491만 대 중 자동 기어가 장착된 차량은 약 1997만대로 80% 정도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동 기어 장착 비율은 승용차는 88%이며 승합차는 68%에 이릅니다. 화물차와 특수차도 해마다 자동 기어를 단 차가 늘고 있습니다.
내년 기존 2종 자동 면허를 보유한 운전자는 1종 자동 면허로 갱신 가능
경찰은 우선 내년 기존 2종 자동 운전면허를 소지한 운전자는 1종 자동 면허로 갱신하는 것부터 착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7년간 무사고인 2종 자동 면허 보유자는 운전면허 시험장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1종 자동 면허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도 7년 이상 무사고인 2종 보통면허 보유자는 1종 보통면허로 갱신해 왔는데 이를 자동 면허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운전면허 시험장에 자동 기어 차량을 배치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 등을 감안해 1종 자동 면허 신규 발급은 단계적으로 추진될 계획이라고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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