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입금은 언제인지 확인하기

많은 소상공인분들이 손실보전금 확인 지급 신청을 완료하셨거나 신청 예정 중이 실 텐데요, 오늘은 지급 시기에 대해 정리해보려 합니다. 승인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얼마 뒤에 수령이 가능한지 모르셨던 분들은 참고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손실보전금 현재 지급상황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5월 30일부터 지급하기 시작하여 6월 12일까지 총 337만 개사(신속 지급 대상 348만 개사의 97%, 전체 지급 대상 371만 개사의 91%)에게 약 20조 5천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확인 지급에 앞서 먼저 시행되었던 신속 지급의 경우는 신청 당일 지급(하루 6회 지급)을 원칙으로 하여 오후 7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지원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오후 7시 이후 신청한 경우에는 다음 날 오전 3시에 지급되었습니다. 

 

손실보전금 확인 지급 입금 시기

일반적으로 당일, 늦어도 2~3일 안에는 지급되던 신속 지급과는 다르게 확인 지급은 승인부터 지급까지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됩니다. 무수히 많은 업체가 제출한 증빙 자료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공문에서 밝힌 기본적인 지급 시기는 특정 지어 정해져 있지 않으며, 아래와 같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확인 지급은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이 신청 건마다 첨부서류 등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므로 신속 지급에 비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지급 대상자에 대한 입금은 하루 두 차례 진행될 예정으로 확인 지급 입금은 오후 5시와 새벽 3시에 입금됩니다. 

 

공동대표 사업체(5.8만 개), 사회적 기업(0.2만 개) 등은 간단한 증빙자료 제출 시 확인 후 1주일 내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매출 감소 등 요건 충족 여부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는 추가적인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면 지급 여부 결정까지 약 3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해당 사유에 속한 사업체는 최소 3~4주 정도 기다린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 경우들과 달리 1ㆍ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 20년 8월 16일 이후 방역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의 경우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제출 시 기본금액인 600만 원을 바로 지급합니다. 즉 1ㆍ2차 방역지원금을 받고 방역 조치를 이행하였다면 손실보전금의 기본 조건인 매출 감소가 없어도(매출이 증가하였어도) 신청 대상에 포함되니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경우에는 확인 지급 내에서도 신속 지급으로 분류되어 신청 후 1~2일 이내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시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손실보전금 관련 신청 대상자 조건 유형(15개)에 포함되는지,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매출 감소 부분은 어떻게 확인하고 제출할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 지급 시행 공고문을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https://rlilrfifv.toastcdn.net/pre/file/PRE_NOTICE.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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