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이의신청1 송치와 불송치 뜻 알기 쉽게 총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법률 용어인 송치와 불송치 뜻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 관련된 드라마나 영화 혹은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뜻이 이해가 안 될 때 있으셨을 겁니다. 쉽게 풀어서 설명을 도와드릴 테니 끝까지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목차 송치란? 보낼 송, 이를 치 송치는 피의자와 서류를 수사기관(경찰 등)에서 검찰청 또는 한 검찰청에서 다른 검찰청으로 피의자와 서류를 넘겨 보내는 일을 뜻합니다. 주로 형사 소송 시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피의자란 죄가 있다고 여겨지는 수사가 필요한 사람을 뜻하며, 검찰청은 범죄를 수사하고 증거를 모으는 기관입니다. 즉 경찰이 수사한 사건에 대해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할 때 검사가 기소할 수 있도록 경찰에 사건을 넘기는 일.. 2022. 9. 22. 이전 1 다음
